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영어로는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으로, 줄여서 "MAGAGA"로도 불립니다. 이는 2016년과 2020년 캠페인에서 사용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에 '영광스럽게'라는 표현을 추가해 차별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역사를 살펴보아야 미래를 짐작할 수 있겠죠. 직전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2017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는데, 정치, 경제, 외교, 국방에서 각각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정치적 방향
•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해 동맹국에도 비용을 분담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압박을 가하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미국이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동맹국에 대한 재평가: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동맹국들을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재평가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NATO 등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로 인해 한국은 안보 및 외교 전략에 있어 자주성을 더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 경제적 방향
• 보호무역주의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재협상하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한국의 자동차와 철강 산업이 주요 타깃이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 및 수출 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 공급망 재조정: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 공급망을 미국 및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 하여금 공급망 다변화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3. 외교적 방향
•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트럼프는 기존 공화당 대통령들과 다르게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은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상회담 시도는 한반도 비핵화 이슈를 부각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고, 한국의 중재 외교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미중 갈등 격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미국의 주요 경제 및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무역 전쟁, 기술 경쟁, 그리고 정치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미중 관계의 악화는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4. 국방적 방향
•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협상을 통해 이를 대폭 증가시키고자 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보다 한국에 유리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한국의 분담금을 크게 올리려 했으며, 이는 한미 동맹에 일시적인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트럼프는 여러 차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한미 관계에서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켰고, 한국 정부로 하여금 자주국방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체적 평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기존 동맹 관계를 재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무역 압박이 강하게 추진되었으며,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재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외교, 경제, 국방에서 자립적이고 다각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미중 갈등 속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시기 동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그리고 미중 갈등의 심화는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래는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 보호무역주의와 무역 재협상 압박: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재협상했습니다. 특히, 한국 자동차 및 철강 수출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적인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위축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대미 무역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 전반에 하향 압력을 주었습니다.
• 미중 무역전쟁 여파: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갈등을 심화하면서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경제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 경제의 둔화는 한국의 수출과 제조업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기계 부품 등 한국의 주요 산업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와 함께 타격을 받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유럽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 환율 불안정성 증가: 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글로벌 환율이 급격히 변동했습니다. 원화는 불안정한 환율 흐름 속에서 달러 대비 가치가 약세를 보였고, 이는 한국 내 수입 원가 상승과 물가 불안정성을 초래했습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에는 다소 유리했으나, 수입 원자재와 상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 저금리 정책 유지와 부동산 투자 활성화: 트럼프 시기 동안 미국은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 한국 역시 초저금리 환경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저금리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였고, 한국에서도 부동산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을 촉발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인 부동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 역시 이러한 투자 트렌드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 서울과 같은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 달러 강세로 인한 해외 자산 선호 증가: 트럼프 행정부 동안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이는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달러에 연동된 자산을 선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부 자산가들은 미국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려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렸고, 이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낮추는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달러 강세는 한국 내 외환 보유고에도 영향을 미쳐 정부가 안정적인 외환 유동성 정책을 추진하게 만들었습니다.
3. 장기적 영향과 대응책
• 경제 구조 다변화와 대외 의존도 감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갈등 심화는 한국으로 하여금 경제 구조 다변화와 자립적 전략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아세안 및 유럽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기술 개발과 신성장 산업 육성에 투자하여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 부동산 규제 강화: 한국 내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가 여러 차례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시기 동안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대출 규제, 다주택자 세금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요약
트럼프 재임 동안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은 보호무역, 미중 갈등, 저금리 기조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 대미 무역 재협상과 무역 규제로 인해 한국의 대외 의존도가 크게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다변화 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저금리와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있었고, 이에 정부는 여러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1월 20일부터 2029년 1월 20일 재임기간 동안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만반의 준비로 잘 대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