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통령 형사재판 정지법1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형사재판 정지법 법사위 상정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형사재판 정지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정치와 사법의 경계, 과연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까요? 지금 바로 그 법안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이슈의 핵심을 알고 싶다면 지금 아래 버튼을 눌러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 전체 기사 보기👆 민주당, 형사재판 중단 법안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직 중에는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5월 2일 법사위에 상정해 곧바로 소위로 넘겼습니다.이는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정치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법안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형사재판을 중지할.. 2025. 5. 2. 이전 1 다음 728x90 LIST
